윤석열 탈옥의 핵심 지귀연 판사

윤석열을 탈옥시키고, 온갖 특혜를 주고 있는 의혹 속에 사는 지귀연 판사는 역사에 기록되겠죠.

근데 이 특혜를 지귀연 혼자 결정하는건 아니라고 하네요? 대등 판사제라서 김의담 판사, 유영상 판사 두분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저 내란 수괴에게 사법이ㅣ 빌빌거릴건지 지켜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칼럼을 바탕으로, 직위연 판사의 행적과 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분석하는 영상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판결, 비공개 재판 진행 등 직위연 판사의 사법 시스템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직위연 판사에 대한 징계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비판하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영상에서는 직위연 판사 외에 배석 판사인 김의담, 유영상의 이름도 공개하며, 이들에게 압박을 가해 직위연 판사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결국 이 영상은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 🤔 직위연 판사와 사법 시스템의 문제

• 직위연 판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판사이며, 그의 행위는 사법 시스템의 고장을 보여준다 .
• 직위연이 윤석열을 석방한 사건은 법률 위반의 전형적 사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
• 비공식적인 재판 진행과 피고인에게의 특혜 제공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공정한 사법 절차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

2. ⚖️ 판사의 권한과 시민의 우려

• 판사가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의 원칙을 무시해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 심각하다.
• 법관의 독립성에 따라 지귀연이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의혹이 존재한다.
• 지귀연 판사에 대한 조치는 대법원장이나 국회에서만 가능하나, 두 기관 모두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민들은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의 내란수괴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의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 현재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3. ⚖️ 법원과 판사의 문제점 및 대처 방안

•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게 할 수 있지만, 고장난 사법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릴 수는 없다 .
• 판사가 법정에서 신처럼 행동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제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 판사 지귀연의 법률 위반 행위를 비판하고, 그의 이름을 계속 언급함으로써 징계를 원한다고 강조한다 .
•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그의 잘못을 응징할 방법을 찾지 못했지만, 의무로서 이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
• 유시민 작가의 방식이 판사들에게 공포감을 줄 것이라며, 이후 다른 유튜버들도 그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전한다 .

4. ⚖️ 재판부 압박과 대등 재판부의 역할

• 김경호 변호사는 AI 변호사 직위원이 윤석열을 무죄 판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
• 이병철 변호사는 직권 남용으로 고소할 계획을 세웠으나, 비공개 재판이 실효성 있는 고소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
• 현재 세 명의 부장 판사가 참여하는 대등 재판부로, 배석 판사들도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 나머지 두 명의 판사인 김의담과 유영상은 언급됨으로써, 직위원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
• 대중의 지속적인 언급은 판사들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하여 직위연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된다 .

5. 🔥 압박과 역사 기록의 중요성

• 대선을 마친 후, 직위연, 김의담, 유영상에게 압박을 넣어 물러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된다 .
• 직위연은 대역죄인으로 묘사되며, 역사에 부정적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
•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강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윤석열과의 관계를 계속 언급할 것이라고 한다 .
• 현재 윤석열은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있으며, 직위연이 압박을 느끼도록 계속 언급해야 하는 이유가 설명된다 .
• 재판은 대선 이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압박을 지속하며 역사의 기록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