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새해 주목할만한 판결
윤석열과 내란의힘이 망해가고 있는 증거들이 새해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윤석열 내란 외환 확정되면 줄줄이 날아갈 국민의힘 의원들에 명태균 게이트에 엮인 꼴도 보기 싫은 오세훈 나경원 홍준표 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법원 판결도 상식과 공정을 향해 가고 있다.
기나긴 세월을 지난 세월호의 진실은 드디어 밝혀질 것인지, 이태원 참사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책임을 질 것인지.
20대남, 일베에 찌든 이대남 애들이 걱정이지만, 그래도 한국은 한걸음씩 진보하고 있다. 다행이다.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9057951004?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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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9061600504?input=1195m)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https://www.etoday.co.kr/news/view/2436206)
법원, 10대 여성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9060700054?input=1195m)
손상원 기자 = 심야에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찌른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1)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