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탈옥에 지대한 공헌을 한 지귀연 판사, 심우정 검찰총장

형사법 조항에 시간으로 하지 말고 날로 해라라고 써 있음에도 시간으로 굳이 바꾸고 그것도 시간이 모자라서 아예 범죄를 저질러서 윤석열을 탈옥시킴.

https://damoang.net/free/3326426

법 기술이란건 그래도 백번 봐줘서 법전의 테두리 안에서 위법의 요소는 없어야 하고,
최소한 ‘다툴 여지’ 정도의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오가야 하는데요.


지귀연 이 새끼가 한 짓은 그냥 범죄입니다.
법문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걸 대놓고 어긴겁니다.


그래서 법 기술이 아니라 그냥 범죄인겁니다.


윤석열 탄핵 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심우정이 지켜야하는 처자식
https://damoang.net/free/3310338

검찰총장 임명할 때 제대로 검증한 거 맞나요?
의혹이 있었으면 조국 교수님 털 듯이 지금이라도 탈탈탈탈 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 심민경 1996년생
부모 자산이 108억, 본인 자산이 8천만원 이상인데 서민대출을 22, 23년 두번이나 받음. 부정 대출 의혹있음.

https://vop.co.kr/A00001660094.html


2. 심성환 2001년생
상문고 문과인데 이과 대상 장학금 대학학비 전액 획득







보다 상세한 내용은 딴게에 있습니다.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19&document_srl=837107667


참 열심히 살았네요.
인천지검장으로 대규모 마약 사건 덮고 검찰총장 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석방 과정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출연자들은 법조계의 전례 없는 결정과 검찰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석방 과정이 탈옥과 다름없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법원이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을 변경하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점을 들어 내란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을 석방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유기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에 대한 전망도 다루며, 법치주의가 훼손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과정의 불투명성을 강조하며, 관련자들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1]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행동을 보였으며, 판사는 고유의 해석 권한을 넘어서는 결정을 내렸다.[1-69]

석방 결정은 검사가 주어진 권한을 포기하고 판사가 수감 기간을 독창적으로 계산하면서 이루어졌다.[1-69]

법원의 판결은 절차적 정의보다는 실체적 정의에 초점을 맞추어 중요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했으며, 기존 법원 실무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1-65]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포기했으며, 이에 대한 변명으로 위헌 판결을 서술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1-167]

검찰 동우회가 윤석열 석방에 협력했으며, 검찰총장은 이 조직이 검찰과의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사실상 깊은 관계가 있었다.[1-190]1.1. 검찰의 신무장과 그 배경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행동의 이유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1-1]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에서 부정적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1-3]

대검 차장은 피의자의 권리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별건 수사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4]

고위층 인물들이 비밀스러운 행동을 취하고 있고, 이들은 윤석열을 처벌하는 것보다 지키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1-4]

이러한 행보는 그들이 내란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5]1.2. 내란과 정부 작전의 의혹

내란 이상 사건에 대해 기자 회견에서 선관위와 국정원, 검찰의 관련성이 제기되었다. [1-6]

민주당의 내란 진상 조사단이 통화 내역을 통해 사건의 연결고리를 드러냈다. [1-8]

윤석열 대통령이 곽정근 사령관에게 개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빠르게 행동하라고 지시했음을 시사한다. [1-11]

이 시점은 작전의 피크에 해당하며, 당시 국회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2]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는 모든 관련 자료를 수색하고 제거하는 데 집중된 것으로 추정된다. [1-13]1.3. 법적 절차의 불합리성

검사들과의 통화에서 나타난 반응은 현재의 법적 절차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1-14]

체포 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은 원래 날로 계산되어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변경된 적이 없다.[1-15]

판사가 갑자기 시간 계산을 요구하는 것은 70년 동안 해온 관행을 무시하는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다.[1-22]

검찰의 대응은 비정상적이며, 이와 관련된 조치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으로 보인다.[1-24]

이러한 사건은 법적 시스템의 불합리성을 드러내는 천인공노할 짓으로 여겨진다.[1-24]1.4. ️ 보석 제도와 검찰의 행보에 대한 논의

보석 청구는 무기 사형에 처하는 범죄에 대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1-27]

보석을 신청해도 거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가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1-29]

검찰총장이 상고를 즉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부러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1-30]

검사가 법을 해석해 적용하는 방식이 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1-36]

이와 같은 상황은 형사소송법의 근본적인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35]1.5. ️ 구속 절차와 법원 판단

구속의 절차적 흠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구속 사유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1-50]

다양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구속을 위해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이유에 대한 변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1-52]

특정 사건에서 구속 절차의 흠결로 인해 구속이 취소된 후, 법원이 즉시 재구속을 결정한 사례가 있다. [1-60]

형사 소송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구속 제한은 수사 기간에만 적용되며 법원 단계에서는 정보와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 [1-63]

법원에서 구속 사유의 중대성도 검토되며, 증거 인멸의 우려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신병에 대한 결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57]1.6. ️ 윤석열 석방과 법적 해석의 문제

윤석열의 석방은 새로운 시간 계산법을 적용하여 구속 기간을 무시한 결과로 여겨진다.[1-69]

이런 상황은 석방이 아닌 탈옥으로 평가되며, 의견이 일치하는 다른 변호사의 주장도 있다.[1-70]

검사와 판사가 공공선을 위해 위임받은 권한을 자기들끼리의 밀약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1-73]

윤석열의 석방이 논란이 되는 만큼, 이 사안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비판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한다.[1-74]

이런 사건은 우리 공동체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된다.[1-75]1.7. ️ 형사 소송법과 윤석열 구속 기간 계산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날로 진행되어야 하며, 첫날부터 이를 하루로 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77]

직권 판사가 윤석열 사건에 대해 시간으로 계산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이는 형사 소송법의 명시와 어긋난다. [1-95]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관한 규정에서도, 법원 접수일로부터 검사에게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1-114]

직권 판사가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하였지만, 이 방식으로는 윤석열의 구속 기간이 정당하게 연장될 수 없다. [1-105]

검찰은 구속 기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법적으로 명시된 방식을 무시하고 억지로 해석하여 기간을 조정하려 했다. [1-112]1.8. ️ 구속과 검찰 권한에 대한 논의

판사가 구속 집행 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사건은 원점으로 되돌아간다.[1-165]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는 위헌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구속 정지에 대한 항고는 위헌 판결을 받았다.[1-173]

검찰이 구속 취소 항고를 한 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사건에서는 즉시 항고가 받아들여지기도 했다.[1-183]

검찰 동우회는 윤석열의 석방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되며, 검찰 총장은 이를 부인했다.[1-195]

윤석열의 석방 조건은 그에게만 적용되며, 이는 다른 수감자들과는 차별적이다.[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