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변했다고요? 아니요,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잖습니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 폴리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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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를 진단하며, 정치적 불안정, 극단주의 심화,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는 상속세 개편, 특히 면세점 상향 조정을 통해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영과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합니다. 또한, 금리 정책에 대한 독립성을 존중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소비 진작, R&D 지원, 첨단 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여,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인터뷰는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정치와 경제의 상호 작용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1]

핵심 용어

• 경제 위기: 현재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의미해요. 성장률 저하, 소비 부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등이 그 예시입니다. 마치 몸이 아픈 것처럼, 경제도 활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

1. 📉 한국 경제의 위기와 문제점더 자세히더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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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은 경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이다. 예측 불가능한 환경은 투자 제한의 원인이 된다. [1-1]
•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비정상화는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1-3]
• 성장률이 1%대로 하락했으며, 방치하면 마이너스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1-38]
• 정부의 산업 정책 및 경제 정책 부재는 경제적 불안정과 극단주의를 초래한다. [1-38]
• 외부 환경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어려워졌으며, 앞으로 인공지능과 재생 에너지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1-38]

2. 🏛️ 상속세 개편과 한국 경제의 현황더 자세히더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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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속세에 대해 여당과 야당 모두 큰 이견이 없지만, 상속세의 상한선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2-1]
•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상이하다. [2-3]
• 현재 상속세 면세점인 기초 공제가 28년 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2-4]
•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 종종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경제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 [2-9]
• 상속세의 기초 공제를 18억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었으나, 정확한 액수는 국민의 힘과의 의견 차이가 있다. [2-15]

3. 📉 한국 경제와 상속세 문제더 자세히더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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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시장에서는 상장 기업들의 운영 및 상속세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중견 기업들이 세금 때문에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3-2]
• 현재 600억 원 이하의 상속세는 면제되지만, 이를 1천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된다.[3-7]
• 가업 승계 과정에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는 일본의 재정 상태와 유사한 상황으로 간주된다.[3-2]
• 배당 성향이 낮아 기업 자산이 쌓이는 구조가 상속세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며, 배당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3-25]
• 한국의 세법 체계가 위험 자산 투자에 대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 투자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요구된다.[3-70]

3.1. 자본 시장과 상속세 관련 현안

• 자본 시장에서 중견 기업들이 상속 과정에서 세금 부담으로 인해 경영권을 상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는 가업 승계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3-2]
•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완화는 필요하지만, 기업 경영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3-3]
• 현재 600억 원의 가업 승계 기초 공제가 있으며, 이를 1천억 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이 있으나, 시점이 급격하다는 비판이 있다.[3-7]
• 세수 부족 문제로 인해 기본적인 투자 지원이 어렵고, 세금 인하가 능사라는 의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3-19]
•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관념이 문제로 지적되며, 반드시 자녀가 경영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3-22]

3.2. 배당과 상속, 악순환의 문제

• 대한민국에서는 배당을 하지 않아 자산의 상속 금액이 증가하며, 이는 세금 부담을 크게 만든다.[3-25]
• 배당 성향이 낮은 것은 상속을 위해 자산을 축적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저축의 악순환이 발생한다.[3-29]
• 역사적으로 자산이 보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득이 종합과세됨에 따라, 배당 수익성은 낮아진다.[3-31]
• 한국에서는 주식 투자를 통한 생활비 마련이 어려우며, 이는 미국 등과는 다른 투자 환경을 암시한다.[3-33]
•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배당을 선호하면서 주식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3-40]

3.3. ️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과 문제점

• 최근 주식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실제로는 진행이 더디다. [3-42]
• 자본시장법 개정은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상법이 일반회사에도 적용되면서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3-44]
• 여당이 상임위를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가 상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어 법사위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된다. [3-47]
• 지배 구조와 주주 권익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공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3-59]
• 가족 회사와 같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자 투표 의무화와 같은 제도의 필요성이 언급된다. [3-62]

3.4. 배당소득세 문제와 한국 경제

• 한국에서 배당소득세는 위험 자산 투자와 안전 자산 투자의 세금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로 인해 투자자의 배당 유인이 낮아지고 있다.[3-68]
• 안전한 자산에 대한 세금 처리와 위험 자산에 대한 소득세 간의 차별화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는 자본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3-69]
•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추게 되면 국가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 수 있지만, 동시에 배당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3-79]
•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배당을 권장해야 하며, 이는 결국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3-78]
• 한국은 부동산과 은행 예금 중심의 자산 구조를 갖고 있어, 자본 시장으로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3-77]

3.5. 주식 시장 현황과 개선 방향

• 민주당이 집권하면 주가가 3천 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는 현재 윤석열 정권의 디스카운트된 상태 때문이라고 언급된다. [3-86]
• 북한의 행동이 계엄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이는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88]
•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에서의 배신감이 커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장기 투자를 어려워하게 만든다. [3-98]
• 주식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지배 구조와 경영 구조의 개선이며,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된다. [3-109]
• 현행 법으로도 불법 행위를 처벌할 수 있지만, 이를 실제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114]

4. 📉 한국 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정부의 역할더 자세히더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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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 상황이 극도로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4-2]
• 정부는 추경을 통해 경기를 유지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투자 감소로 인해 경제가 더욱 나빠졌다는 ⬆️ 비판이 있다.[4-18]
• 정부의 투자 부족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했고, 이는 결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언급된다.[4-19]
• 정부는 소비 진작과 R&D 지원을 통해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해야 하며, 적은 금액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강조된다.[4-38]
• 불확실성이 경제에 가장 나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보다 효과적인 대책 필요성을 부각시킨다.[4-52]

4.1. 경제 상황과 정부의 역할

• 현재 내수 경제는 예상보다 훨씬 어렵고,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IMF 시절과 비슷하게 힘들어 보인다.[4-2]
• 추경 예산은 약 30조 원 정도로 예정되어 있으나, 일부 강한 반대 때문에 실질적으로 20조 원 남짓이 될 가능성이 크다.[4-5]
• 경제는 기업, 가계, 정부의 세 주체로 구성되며, 경기가 침체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4-9]
• 정부가 건전 재정을 주장하며 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경제는 더 나빠질 수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반복된 교훈이다.[4-18]
• 한국은행은 경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지만,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기를 유지하거나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4-23]

4.2.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방안

• 소비 진작을 위해 추경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R&D, 첨단 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자금을 분배할 계획이다.[4-29]
• 저소득층을 위한 소비 진작이 중요하며, 이들이 소비를 통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된다.[4-31]
• 저소득층에 자금을 지원하면, 해당 자금이 다양한 소상공인에게 빠르게 돌아가며 소비 승수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한다.[4-32]
• 정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은 자금으로 내수 진작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4-38]
• 당시 IMF 상황에서의 경험이 현재 정책 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4-39]

4.3.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정부의 역할

• 금리에 대한 판단은 복합적이며,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4-40]
• 정치인은 자신의 포지션과 지지층에 따라 다른 답변을 할 수 있으므로, 경제 정책에 대한 정치인의 의견은 한계가 있다. [4-42]
• 한국 경제는 3년 전과 비교해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현재는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4-45]
• 사회 전반에 걸쳐 희망, 비전, 예측 가능성이 사라졌고,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경제에 가장 큰 악재이다. [4-47]
• 정부는 단순 개입이 아닌, 경제 시스템을 부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상태는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4-55]

4.4. 규제와 노동 정책의 변화

• 과거에는 꺼려졌던 규제에 대한 정책이 현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인식되기 시작했다. [4-58]
• 反투기적 법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나,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4-64]
• 52시간 근로에 대한 장기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경제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된다. [4-81]
• 기업은 반도체 산업을 위한 총 노동시간 증대를 요구하지만, 노동 착취와 야근에 대한 우려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존재한다. [4-92]
• 기존 제도의 이용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경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도, 현재 논쟁은 불필요한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된다. [4-114]

4.5. 반도체 특별법과 한국 경제의 위기

• 반도체 산업 지원이 중요하며, 다른 나라들은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만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다.[4-124]
• 국민의힘이 갑자기 52시간 법안을 반대함에 따라, 급한 지원을 논의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4-128]
•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세우고 고용 창출을 해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4-133]
• 기업들이 미국, 유럽, 아시아로 대거 이탈하고 있어 한국의 산업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4-133]
•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2차 전지와 일부 화학 업체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4-133]

4.6.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성

• 현재 한국의 철강 화학 산업은 중국과의 규모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경쟁력을 찾고 있어야 한다. [4-134]
• 과거 성공적인 사례로 필름 산업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한 후지 필름처럼, 한국도 첨단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4-134]
• 제조업의 변환이 필요하며, 과거 대량 생산 방식에 의존해서는 중국과 경쟁하기 힘들다. [4-144]
•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고용 형태의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공장 도입으로 관리 인력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다. [4-135]
• 한국은 응용 AI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산업에 적용하여 기술 수출도 시도해야 한다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4-151]

5. 📉 한국 경제의 위기와 미국의 무역 정책더 자세히더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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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 경제는 미국 및 전 세계의 무역 및 관세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5-1]
•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5-5]
•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5-9]
• 공무원들의 능력과 행정 효율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산업 안전과 고용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다.[5-37]
• 부동산 시장과 청년 주택 공급에 대한 고민이 연이어 제기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5-135]

5.1. 글로벌 경제 상황과 한국의 대응 전략

• 현재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및 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5-1]
• 한국은 최근 3년 이상 미국에 집중한 정책을 추진해왔고, 이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위기를 맞고 있다.[5-2]
• 미국의 압력과 중국의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고 언급된다.[5-4]
•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관계를 잘 활용해야 한다.[5-7]
• 대미 관계 유지를 통해 안보와 경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중요하다고 강조된다.[5-13]

5.2. 공무원의 능력과 행정 개선 필요성

• 외교 관계의 악화는 불필요하며, 외교부의 전략적 모호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개적인 언급이 조심스러워야 한다. [5-26]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개혁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국가 행정력이 후진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5-26]
• 공무원들은 대체로 무능하거나 부패하지 않으며, 소수의 문제로 모든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5-34]
• 2020년 소비 쿠폰 지급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은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였다. [5-38]
• 공무원들의 유능함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잘못된 지휘는 효과적인 결과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5-43]

5.3. 공공부문의 역할과 민간의 필요성

• 대한민국 공직 체계는 준비가 잘 되어 있지만, 칸막이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된다.[5-47]
•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 원인 중 하나는 공무원 사회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5-48]
• 공무원들이 규제를 유지하면서 자동 인감도장 기계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5-53]
•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최고의 지식 집단이었으나, 현재 첨단 산업 사회에 맞춰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5-56]
•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부는 방향 설정을 통해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5-67]

5.4. 산업 안전 관리와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

• 공무원 조직은 외부의 소리를 잘 듣지 않으며, 지휘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5-72]
• 공무원이 많아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배치가 잘못되어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5-74]
• 산업체와 대형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경기도의 상황은 안타깝다. [5-78]
• 노동부의 근로 감독관이 부족해 법률상의 규정은 있지만, 실제 감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5-80]
•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지만, 사용자는 비용을 아끼려는 태도가 있으며, 보험으로 배상을 위한 최소한의 손해를 감수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5-82]

5.5. 단속과 방화 안전 이야기

• 경기도에 단속권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5-91]
• 성남에서 최근 발생한 화재 사건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주목받고 있다.[5-99]
• 과거 성남 시장 재임 시, 학원 건물이 화재에 휩싸였지만, 방화문이 제대로 닫혀 있어 학생들이 무사했다.[5-105]
• 방화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반적으로 많은 공간에서 방화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5-109]
• 이러한 예방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화재 시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5-112]

5.6. 부동산 문제와 정책적 접근

• 성남시에서 단속을 시행하고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했지만, 인력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5-113]
• 한국에서는 산재 사고로 매년 500명 이상이 사망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꼽힌다.[5-121]
• 2030 세대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부동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세 사기에 취약한 상황이다.[5-129]
•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경기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5-133]
• 한국 부동산에 대한 시각을 듣는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5-134]

5.7. 주택 공급과 자산 문제

• 젊은 세대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5-135]
• 대한민국의 자산은 현금 자산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금융 자산의 비중이 낮다는 점이 문제이다. [5-136]
•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기업의 자금 조달도 쉬워지지만, 현재 한국의 해당 시장은 매우 작다. [5-139]
• 국토는 좁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온 사례가 많아 부동산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클 수 있다. [5-142]
• 집을 소유한 경험이 적거나 집이 없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느끼며 이사를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5-154]

5.8. 부동산 정책과 자산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

•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 지역에 자산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163]
• 1가구 1주택 정책에 대해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요소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5-175]
• 공급을 합리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의 택지 개발 과정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지적된다. 실제로 분양가가 높은 이유는 인프라 조성과 땅값 문제에 기인한다. [5-179]
• 청년 세대를 위한 장기 임대 주택을 확대하고,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175]
• 국토 보유세 등 무리한 세금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는 시스템 준비가 부족해 연기된 상태라는 점이 강조된다. [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