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다스뵈이다] 341회 만약 계엄에 성공했더라면 2, 윤석열은 죽었다, 도올의 진심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341회 만약 계엄에 성공했더라면 2, 윤석열은 죽었다, 도올의 진심 요약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341회에서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윤석열정부에 대한 비판이 심도 깊게 다루어집니다. 도올선생의 짧은 저서출간의 배경을 통해, 상식의 의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이 같은 정치적 상황이 지속되는지를 탐구합니다. 특히, 윤석열의 개엄선언 가능성과 그로 인해 불러올 사회적 영향을 우려하며 민주의 위기를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같은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결국, 이 방송은 과거 역사와 현재를 연결 지으며, 앞으로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강조합니다. 

핵심 용어

• 도올: 도올은 한국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철학자로, 여러 저서와 강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역사와 정치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주장은 **…

1. 📘 계엄령과 역사적 맥락

• 계엄령은 전쟁법 또는 전시법으로, 전쟁 상황에서 장군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하여 적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 프랑스 혁명 당시 왕당파와 공화파 간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계엄령이 처음 국내에서 시행되었다.
  
  
  
• 일본은 1882년 한자 문화권에 계엄령 개념을 도입하였고, 1899년 대한국 국제법에 의해 국내에서 군대가 독자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으로 자리 잡았다.
  
  
  
• 한국 역사에서는 일제강점기 동안 계엄령이 시행된 적이 없었으며, 한국 전체가 점령지 상태였기 때문이다.
  
  
  
• 계엄령이 성공한다면 윤석열은 끝난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윤석열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논의로 다루어졌다.
  
  
  

1.1. 급히 쓰인 책의 메시지와 상식의 정의

• 이번 책은 계엄 이후에 단 2주 만에 쓰여진 작품으로, 그 이유는 비 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 상식에 대한 탐구가 이 책의 주요 주제로, 이는 조선의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 한글의 창제는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민중의 혁명으로 여겨지며, 오늘날 상식의 근거가 되었음을 주장한다.
  
  
  
• 저자는 현재 정치 상황에서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며, 그의 실책을 커버하려는 노력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강조한다.
  
  
  

1.2. 역사 청산과 새로운 리더십의 가능성

•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는 부조리가 쌓였으며,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현재의 정치 상황이 비롯되었다.
  
  
  
• 해방 후, 반민족 특별법을 통해 양심 세력들이 청산 노력을 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좌절되었다.
  
  
  
• 이후, 일제에 붙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정권에 대한 역사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었다.
  
  
  
• 현재는 친일적인 인물들이 드러나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어, 이는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 윤석열의 정치적 상황이 변하게 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사실상 그의 정치적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3. ️ 이재명과 윤석열의 리더십 비교

• 이재명은 활동을 통해 문제가 없는 판단력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적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이 있다.
  
  
  
• 이재명은 긴급 상황에서 ” 국회로 모여라”는 커먼센스를 발휘하며, 리더로서의 훈련된 역량을 보여준다.
  
  
  
• 반면 윤석열은 자신의 언행과 행동에 무지한 인물로 평가되며,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 윤석열은 개인적 영달만을 추구하며, 국민을 정치적으로 지도할 수 없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
  
  
  
• 역사적으로 지도자의 덕성은 언행일치와 신용에 있다고 하며, 이는 윤석열에게 결여되어 있는 특성이다.
  
  
  

1.4.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과 대선 후보에 대한 인식

• 현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심하며, 이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반영한다.
  
  
  
• 주변 사람들의 우려 속에 정치 지도자들은 여전히 자기 정치만을追求하며, 이재명공격에 집중하고 있다.
  
  
  
• 정치적 상황에 대한 결론은 이미 나와 있으며, 새로운 정치적 미래를 제시할 정치인이 필요하다.
  
  
  
• 대선 후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시점에 있으며,候选인 확정 후에 다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며,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1.5. 계엄과 역사적 관점

• 계엄이 선포되었을 경우, 세계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종료되는지가 궁금해진다.
  
  
  
• ‘내란의 끝, K- 민주주의’라는 책을 참고하였으나, 해당 책을 읽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점이 언급된다.
  
  
  
• 1980년 계엄 선포 직후 발생한 5·18 학살을 매국 행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 계엄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윤석열의 캐릭터를 살펴보면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충분하나 이는 윤석열자신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 이러한 주장은 책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으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6. ️ 계엄령과 마셜 로의 개념

• 계엄령은 영어로 마셜 로(Martial Law)라고 불리며, 전시법 또는 전쟁법을 의미한다.
  
  
  
• 마셜 로는 전투 상황에서 왕이 장군에게 부여하는 권한으로, 이는 장군이 전투 중 마음대로 포고령을 내릴 수 있음을 뜻한다.
  
  
  
• 전쟁 중 항복을 강요하는 내용은 왕이 장군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이 과정에서 대량 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 마셜 로가 시행된 지역은 점령지로 간주되며, 그 지역 사람들은 전원 포로로 취급된다.
  
  
  
• 계엄령은 프랑스 혁명 때 처음 시행되었고, 일본은 1882년에 이 개념을 도입하여 내전 발생 시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했다.
  
  
  

2. ⚠️ 계엄과 권력의 역사적 사례

• 조선총독부는 초기 계엄을 일본의 계엄령을 준용하여 1948년 정부 수립 후 두 달 뒤에 선포했으며, 제주 4·3사건에서 최소 3만 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 전쟁 중에는 인간의 기본 도덕률이 무너지고, 군사적 행동이 권장되며, 적에 대한 폭력행위가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된다.
  
  
  
• 국내의 계엄 경험은 1952년 이승만의 계엄 선포와 1972년 박정희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를 통해,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고 민주적 제도를 무너뜨린 사례로 이어진다.
  
  
  
• 아르헨티나와 칠레와 같은 역사적 사례에서는 군사 정권이 정국을 장악하고 잔혹한 인권 침해와 학살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
  
  
  
• 현재 윤석열정권 하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계엄이 시도되며, 군部의 반발과 민 심의저항이 예상되며 이는 역사의 반복을 보여준다.
  
  
  

2.1. ️ 조선총독부 및 계엄의 역사적 맥락

• 조선총독부 설립령에 따라 조선총독이 육해군 대장으로 임명되고 군법이 존재했다.
  
  
  
• 식민지 통치법은 점령지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초기 계엄은 일본의 계엄령이 준용되었다.
  
  
  
• 첫 계엄은 1948년 정부 수립 두 달 후에 선포되었고, 이후 여수·순천 사건과 제주 4·3 사건에서도 계엄이 발동되었다.
  
  
  
• 제주 계엄령은 한 달 후에 해제되었으나,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5만 명이 사망한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2.2. ️ 전쟁과 도덕의 붕괴

• 전쟁 상황은 인간의 양심과 도덕률을 무너뜨린다.
  
  
  
• 이러한 도덕률은 모든 종교에서 강조되는 살인 및 도둑질 금지와 같은 기본 규범이다.
  
  
  
• 그러나 전쟁 중에는 살인을 하더라도 훈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도덕과 반대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 살인, 방화, 강도 같은 행위들이 전쟁에서는 훈장감으로 여겨지며, 이런 모순이 심각하다.
  
  
  
• 제어받지 않은 권력의 행사로 인해 인간의 내면에서는 악마성이 드러날 수 있다.
  
  
  

2.3. ️ 과거의 계엄과 현재의 유사성

•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1952년 이승만의 계엄 선포와 매우 비슷하다고 주장된다.
  
  
  
• 이승만을 좋아하는 윤석열정권이 과거의 사례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 1952년 당시 공비가 출몰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점령하여 국회의원들을 협박한 사건이 있었다.
  
  
  
•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백골단이란 이름은 국회의원 협박과 관련이 있으며, 이 사건이 내란죄 규정의 설계를 가져왔다.
  
  
  
• 1972년 박정희의 계엄 선포 역시 불필요한 이유로 시행되어 이후 긴급 조치 체제가 유지된 점에서, 계엄 제도의 역사적 반복이 있음을 강조한다.
  
  
  

2.4. ️ 개엄과 인권 침해의 역사적 사례

• 개엄은 모든 사법권과 경찰권을 위임하는 권한으로, 대통령만이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인이나 육군 소장이 개엄을 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 하에서 개엄이 선포되면서 약 3천 명이 산티아고 경기장에서 학살당한 사건이 있었다.
  
  
  
• 아르헨티나의 비델라 정권 기간 중, ‘더러운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사망하여 인권 유린이 발생했다.
  
  
  
• 비무장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총기 사용으로 인해 확산된 인권 침해는 독재 체제로 이어지며 불법적인 개엄의 기초가 된다.
  
  
  
• 한국에서도 계엄이 선포되었다면 특정 인물들이 사살 대상으로 지목되며, 인명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었다.
  
  
  

2.5. ️ 역사적 경험과 계엄 세력의 실수

•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판단 미스는 역사에 대한 무지에 기인하며, 국회로 향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 1980년 5월 17일 계엄 확대 당시, 대학생들은 신 군부의 이상 행동에 맞서 모이려 했으나, 계엄군의 습격으로 학생 리더들이 잡혀갔고, 5·18 학살이 발생했다.
  
  
  
• 이번 계엄에서는 계엄군이 민간인을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으면서 살인범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 윤석열정권의 내란 세력은 500만 명 이상의 민주당원과 수백만 명의 진보 성향 단체 회원들을 마주할 것이며, 많은 이들을 고문하고 투옥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우려된다.
  
  
  
• 윤석열이 쿠데타에 성공할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받고 급기야 총체적 혼란 속에서 경제적 피해가 900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3. ⚖️ 계엄과 정치적 책임

• 당시 계엄 선포가 발생했을 때, 국가를 지켜낸 수많은 시민들이 생명의 은인으로 여겨져야 한다.
  
  
  
• 계엄 상황에서 군 인력이 저지른 행동은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겼고, 이들의 증언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체 이후에도 생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
  
  
  
• 만약 계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정치적 불확실성과 군의 개입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그 당시 지휘 계통과의 상호작용은 정치적 상황의 변곡점이 되었으며, 군의 태도 변화가 중요한 순간으로 작용했다.
  
  
  

3.1.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의 상황

• 계엄이 성공한다면, 과거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나누기 위해, 가담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넘겨주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 과거87년 동안의 싸움을 반추하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가의 지속적 불안정을 의미한다.
  
  
  
• 군사독재 정권을 다시 물리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흘러야 할 피의 양은 상당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국회앞으로 달려간 국민들이 수만 명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평가된다.
  
  
  

3.2. 이재명 대표의 겸손한 태도와 사회적 반향

• 이재명대표가 겸손하게 나오자, 당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의 의견을 나눌 기회가 생겼다.
  
  
  
• 이에 따라, 관련 글이 거의 만 개 수준으로 달렸다.
  
  
  
•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때 갔습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 이러한 대화가 가능해진 것은 그 당시 사람들 덕분이라고 강조된다.
  
  
  
•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 감사패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
  
  
  

3.3. 빵과 카페에 대한 이야기

• 카페에서의 빵은 비교할 수 없는 맛을 자랑하며, 먹어보면 집에서 아무 곳에나 끼워도 그런 느낌이 난다.
  
  
  
• 대기실에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바쁜 일정 속에서 예쁜 손님에 대한 언급이 있다.
  
  
  
• 빵을 먹으며 시작하자는 제안이 있으며, 특히 깡상 버터가 맛있다고 강조된다.
  
  
  
• 깡상 버터는 정말 드문 기회에 얻을 수 있으며,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위해 소고기와 함께 제공하면 좋다.
  
  
  
• 식사 중 즐거운 분위기로 빵을 나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3.4. 윤석열의 국회에서의 모습과 계엄에 관한 반응

• 헌법재판소에 아홉 번째 재판관이 합류하게 되면, 증인 소환은 마감되고 기각 가능성을 분석해야 한다.
  
  
  
• 윤석열은 국회에서 예정된 기조연설 중 발표를 받지 못하고, 의원들에게 악수를 거부당하며 “빨리 사퇴하세요”라는 반응을 받았다.
  
  
  
• 윤석열이 한 발언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반응대로 그들의 불만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 윤석열이 “인원”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언어적 지식 부족을 드러냈고, 이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것이다.
  
  
  
• 만약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정부에 군인들이 존재하는 압박감을 느끼게 했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위압감을 받았던 상황이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4. 🏛️ 탄핵 소추와 국회의 결정적 순간들

• 탄핵 소추가 통과된 것은 아슬아슬했으며, 당시 사건의 흐름이 매우 중요했다. 만약 이재명대표가 방송을 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 이재명 대표의 관여가 많은 사람들을 국회로 이동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탄핵 소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 통과 소식은 계수기 소리로 확인되었고, 그 순간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보여준다.
  
  
  
• 일부 언론은 이재명 대표의 공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대중의 인식이 왜곡되었다.
  
  
  
•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도착한 시점은 빠른 편이었으며, 그의 등장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4.1. 탄핵 소추와 이재명 대표의 결정적 행동

•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만약 1, 2주 더 지났다면 통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 투표 당시 네 장의 표가 넘어가는 순간이 있었고, 이로 인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음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재명대표가 국회로 오라는 라이브 방송을 한 것은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많은 사람들이 국회로 갈 수 있게 하였다.
  
  
  
• 그러나 언론은 이재명대표의 행동을 외면하고, 우원식 의장의 사진만을 강조하여 보도하였다.
  
  
  
• 이재명대표의 판단력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국회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4.2.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 이재명대표의 행위가 수많은 사람을 구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 그러나 이재명이 자신의 활동에 대한 조명을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이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3. ️ 헌정 수호의 날과 반체제 보수의 역할

• 한동훈이 최근의 탄핵 소추 통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김어준은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며 “반체제 청년”이었다고 고백하며, 현재의 체제 수호 중년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한다.
  
  
  
• 그는 법안을 발의하여 12월 4일을 헌정 수호의 날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 국회의원들이 담 넘기 공연을 통해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러한 행위는 역사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4.4. ️ 국회 내부의 혼란과 긴급 소통 상황

• 약 30분 동안 명령 체계가 혼란스러웠고,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려 할 때 누군가 문을 닫고 있었다는 상황이 있었다.
  
  
  
• 당시 라이브로 국회에 오라는 요청은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게 하였으며, 다른 의원들은 없었다.
  
  
  
• 계엄 상황에서 “가결됐다! 비켜라!”라는 발언 후,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출입이 통제되었다.
  
  
  
• 특정 군인의 행동이 매우 정중했지만, 다른 부관은 막아서며 큰 소리로 지시하고 있었다.
  
  
  
• 현장에서는 비상금을 털어 전송하는 등의 개인적인 사건도 있었고, 여러 의원들이 긴급하게 연결되어 소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5. 계엄 상황에서의 사고 처리 및 증거 확보

• 상황이 긴박하다고 판단하여, 사람 많은 곳에서 체포되기를 원했던 상황이다.
  
  
  
• 스타벅스에서 대중적 목격자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이혼으로 인해 목격자가 없었던 점이 우려되었다.
  
  
  
• 카카오택시를 불러 증거를 남기고자 했던 전략적인 행동이 있었다.
  
  
  
•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 개별 의원들 체포가 개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행동한 것이 드러났다.
  
  
  
• 국회진입 시 누군가가 개인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던 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5. 🔍 계엄 해제와 국회의 전쟁

• 방송 중 한 평론가는 19대 국회에서 가결될 무렵 주변의 반응을 언급하며, 자신의 체포 가능성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 국회의원들은 헬기와 군인의 동향으로 인해 자신들의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으며, 빠른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계엄 해제 절차는 법적 하자를 피하기 위해 복잡하게 진행되었고, 의원들이 전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안건이 준비되었다.
  
  
  
• 표결 과정에서 가입부전연기 전략이 사용되어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시점까지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이후 보고에 따르면, 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임명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5.1. 윤석열과 그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

• 윤석열은 방송 이후에 어머니를 만나고, 어머니가 그가 국회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 방송 전날, 여러 사람들이 모여 그날의 일을 회상했다고 전해진다.
  
  
  
• 방송이 끝난 직후, 개명이 터졌고, 이에 대한 윤석열의 반응은 몰랐다는 것이다.
  
  
  
• 어머니가 그를 잡아주었던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며, 그런 행위가 그가 출발하지 않도록 도와준 것이라고 추측된다.
  
  
  

5.2. 계엄 상황에서의 절박한 심리와 경험

• 화자는 30대 후반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삶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 정치적 무대에 나가려다가 주변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불안감이 커졌다고 언급한다.
  
  
  
• 어머니는 아들의 방송 출연 때문에 걱정이 컸으며, 이를 말리려 했다고 한다.
  
  
  
• 주변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의원들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였고, 헬기 소음이 들리자 불안감을 느꼈다고 전한다.
  
  
  
• 화자는 체포될 경우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도피 노하우를 총동원했다고 강조한다.
  
  
  

5.3. 계엄 해제 절차 및 논란

•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 의원들의 단말기에 안건을 탑재하여 전자 투표를 가능하게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모든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 후 표결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그러나 실제적인 표결권은 침해당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본회의장에 도착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또한, 본회의 진행 중 국회내부에서 지연 전략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군인들이 들어갈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5.4. ️‍️ 검찰 수사와 명태 이슈

• 명태와 관련된 수사가 현재 중단 상태로 의심되며, 검찰의 태도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있다.
  
  
  
• 특검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험한 상황이 예상된다고 한다.
  
  
  
• 검찰의 수사 의지가 상실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명태를 중심으로 한 수사가 고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명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중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나 상황이 점점 긴박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5.5. ️ 재판 일정 및 변수 분석

• 이번 주 목요일에 증인 신문이 끝나며, 이후 서증과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홉 번째 증인을 위한 갱신 절차가 필요하다.
  
  
  
• 현재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여덟 명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임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미끼일 수도 있다.
  
  
  
• 만약 여덟 명으로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며, 모든 절차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윤석열의 상황에 따라 재판의 흐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끝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